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. 24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. 1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. 1. 24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봉훈 소통협력관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제안의 개선·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(안 제명)

❍ 자문단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제명 변경 (안 제명)

-「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」를 「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한 것으로,

- 2017년 9월 25일 「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·운영 하고 있으나, 제명이 시민으로만 제한되어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제안의 보완·개선사항 추가 (안 제12조)

- 제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제안 창구가 ‘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’으로 단일화 되어 있어 제안 창구를‘인천광역시 홈페이지’로 확대함으로써,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(안 제12조의2)

- 정책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현가능한 제안으로 재검토하여 채택율을 증대 시키고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

- 최근 3년간 정책제안 채택율을 살펴보면, 2018년 2.3%, 2017년6.1%, 2016년 7.7%로 나타나고 있고, 정책제안 건수도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203건이 감소하였고,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50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【연도별 제안 현황 (2018. 12. 31 기준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		국 민 제 안			공무원 제안
	제안 건수	채택 (비율)	불채택 (비율)	제안 건수	채택 (비율)	불채택 (비율)	제안 건수	채택 (비율)	불채택 (비율)
2018년	524	12 (2.3%)	512 (97.7%)	386	9 (2.3%)	377 (97.7%)	138	3 (2.2%)	135 (97.8%)
2017년	574	35 (6.1%)	539 (93.9%)	478	30 (6.3%)	448 (93.7%)	96	5 (5.2%)	91 (94.8%)
2016년	777	60 (7.7%)	717 (92.3%)	554	38 (6.9%)	516 (93.1%)	223	22 (9.9%)	201 (90.1%)

- 위의 같이, 우리시의 정책제안 건수 및 채택율은 매년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 따라서 본 조항 신설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접수된 제안 중 불채택 제안을 보완·숙성하여 재심사함으로써 실행율을 높이고,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, 불채택 정책제안을 보완·숙성하여 재심사함으로써 실행률을 높이고,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자문단 설치 이유?

→ 자문단을 활용하여 제안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.

❍ 혁신자문단과 제안제도 자문단의 차이?

→ 소통분야는 자문단이 많은 편임. 혁신업무전반과 제안제도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것임.

❍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에 대한 설명?

→ 권익위가 주도하는 포털기능임. 전국적으로 청원, 제안 등으로  다양하게 운영 되고 있고, 시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사항임.

❍ 이와 유사한 사례?

→ 제안 사업은 그 동안 업무로 계속 있었고 조례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앞으로 제안자문단을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?

→ 작은 아이디어를 보완하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겠다는 것들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다시 숙의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병래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:6명, 찬성:6명, 반대: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

1.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플랫폼”이라 한다)”을 “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자문단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	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
제12조(제안의 보완ㆍ개선)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. 1.ㆍ2. (생 략)	제12조(제안의 보완ㆍ개선) 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----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2조의2(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자문단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